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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이란
국가가 국민에게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기준이 되는 소득 산정액입니다.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제도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서 고지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.
연도별 기준 중위소득
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
통계자료
-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
-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,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('06년이후) 등을 고려함.
증가율
-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
-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(장기 증가율 적용시 안정성 증가,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)
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
- 최저생계비를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
-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아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
-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
-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